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복제 자가진단하기

이젠 우리나라도 시민의식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레벨업 되었다고는 하지만, 아직까지 일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.

나 역시 과거엔 어둠의 사이트에서 필요한 소프트에어를 받아 사용한적이 있었으나,,,

지적재산과 자산관리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서야 알게되었다.

소규모 사업장은 그닥~ 관리를 하지 않는게 보통이나, 일정 규모의 법인일 경우, S/W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바람직하다.

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, 행여 불시 단속이라도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닥칠경우 난처하기 그지 없을것이다.

S/W 자산관리의 필요여부 정의 그딴건 생략하고... 

내 컴퓨터에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, 이게 유료인지 프리웨어인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.

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자가진단 프로그램인데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DB를 사용하므로

가끔씩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.

점검 방법은...

1. http://www.spc.or.kr/ 에 접속한다.  

위 주소로 접속한뒤...

왼쪽 하단에 있는 빨간 박스 표시한 부분을 클릭한다.

▲  2. 소프트웨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한번더 클릭한다. 

▲ 3. ActiveX 컨트롤러를 설치하라고 나온다 ㅡ.ㅡ;;  우리나라만 유독 액티브X설치가 많은게 아쉬운 점이다.

   어쨌든 이 방법 외에는 꽤 쓸만한 무료 점검 방법이 없으니 설치해본다.

▼   단,,!! MS 익스플로러만 점검이 가능하다.!! 크롬, 파이어폭스등은 호환되지 않는다.

▲ 크롬으로 설치를 시도해 보았다!! 역시 호환되지 않는다. 그래서 MS 익스플로러로 다시 접속하여 설치하였다.

   ▲ 4.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접속하여 ActiveX를 설치한 뒤의 모습이다.   검색시작을 눌러 하드에 뭐가 깔려있다 확인한다.

    ▲ PC성능과  설치된게 많고 적음에 검색시간이 짧을 수도, 많이 걸릴 수도 있다.

       많이 깔려있는 내 PC의 경우 약 4~5분가량 걸린듯 하다.

      ▲ 5. 점검이 다 끝난뒤 결과를 보여주었다.

    - 소프트웨어 이름과, 해당 저작권자, 그리고  상용여부,   권장가격이 있다.

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!!

상용여부와 권장가격이다.

그 이유는,,,  알집이나 알씨등 프리웨어로 공개되어 있지만, 가정집이 아닌 그 외의 장소에서는 모두 상용에 속한다.

즉, 권장가격에 표시된 금액에 기준하여 단속 적발시 과태료 및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다.

중소기업 및 자영업 또는 전산관리자들은 항상 직원들의 PC에 무엇이 설치되어있고 어찌 관리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.

* 번외~ 넉두리 참고사항...

정품 라이센스가 없는 상용 s/w는 모두 불법복제로 간주된다.

Win7 라이센스 1copy를 소유하고 두대의 pc에 설치한다면,, 1대의 pc는 불법복제가 되는것이다.

여기서 중요한게 위에서 말한대로 권장가격인데!!

저기 표시된 권장가격은 저작권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금액이다.

실제로 인터넷이나 매장에 가보면 저 금액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게 현실이지만..

만약 불법복제에 단속적발 되었을 경우... 과태료 및 합의금등 금액 산정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기준이 된다.

즉...

단속 전/후 구매 비용 비교  (* 권장 소비자가격  20,000,000원 기준) <== 회사내 모든 pc의 여러s/w 권장소비자가 모두 합친 금액

     1) 단속 전 

         제품 구매 비용  20,000,000원 이하(권장가보다 인터넷엔 실제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)

 

     2) 단속 후 (약 50,000,000원 내외)

         - 제품 구매 비용 : 20,000,000원 (단속 전 사용에 대한 비용 부과로 권장 소비자가 구매해야함.)

         - 불법사용 합의금 : 20,000,000원 

           (제품을 권장소비자가로 구매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명목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금임)

         - 불법사용 벌금 : 20,000,000원 (실제 처리 결과는 약 30%선이 많음)

           (검찰청에서 약식기소로 벌금이 청구되는데 실제로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최고금액이 집행되나 보통 그 

            금액에 30% 내외 정도로 청구됨)

*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다운받지도 말고, 사지도 맙시다!!